(칼럼 유성옥)일본의 의도적 도발 이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1/28 [17:39]

(칼럼 유성옥)일본의 의도적 도발 이다.

편집부 | 입력 : 2019/01/28 [17:39]

▲ 유성옥 dk 본부장

국방부는 24일 일본 해상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서남방 131㎞ 떨어진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펼치던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을 향해 일본 P-3 초계기가 540m까지 접근했으며 해수면에서 60~70m 높이로 초저고도 비행을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앞서 지난 23일도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은 이어도 서남쪽 131㎞ 지점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상적인 작전활동을 수행 중이었다.

 

이 해역은 한국-국-일본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지만,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해당한다. 사실 아베 정권은 전쟁 가능국가로의 변신, 즉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승격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헌법 개정에 목매고 있다. 그런 만큼 관건은 일본 내의 여론일 텐데, 헌법 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여기에다 군사 무장의 구실로 삼았던 한반도 정세가 평화 국면으로 급격히 바뀐 점도 아베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한일 관계는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외교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 낸 사건들이다.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레이더 논란을 부른 일본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근접 비행에 이어 또 엊그제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저고도 위협비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이 공개한 사진엔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에 540미터까지 접근해 수 십 미터의 낮은 고도로 비행한 장면이 포착됐다.

 

제국주의 일본은 주변국 침략에 앞서 항상 엉뚱한 군사적 사건을 도발하곤 했다. 우선 1875년 강화도 사건이 그렇다. 이 사건은 조선 영해를 침범한 일본 군함 운양호가 위장 평화 술책으로 조선의 선제공격을 유발시킨 뒤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인데, 일본의 조선 침략의 시발점이 됐다. 1930년대 만주 침략의 빌미로 삼은 류타오후 철도 폭파 사건도 일본군이 만주에서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고, 중국 침략의 구실로 삼은 루거우차오 사건도 일본의 모략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벌써 4차례에 달한다고 하니 놀랍다. 우발적인 게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도발임이 명백하다. 결코 좌시해서도 안 된다.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내외에서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 오히려 우리 국방부 발표를 부인하며 적절한 운용을 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문제해결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아베정권의 정치적이고 불순한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일본 초계기는 대조영함이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는 경고로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20여 차례나 통신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초계기는 오후 2시3분께 고도 60~70m에서 불과 540m만 떨어져 대조영함을 지나갔고, 이 같은 모습은 대조영함의 레이더뿐만 아니라 열영상장비와 캠코더 등이 포착한 영상 등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일본은 초계기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근접 위협비행으로 촉발한 갈등 국면이 이어지며 한-일 관계가 전례없는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오후 우리 해군 구축함에서 촬영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엔 일본이 근접비행을 부인하는데, 그에 걸맞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증거 자료를 내놓지는 못하면서도 한국이 공개한 초계기의 비행고도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두 나라의 오랜 과거사 갈등이 요즘 들어선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의 초계기 근접비행 논란은 누가 봐도 일본의 의도적 도발 측면이 강하다. 일본 정부는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의 한-일 갈등을 좀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그것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첫 단추이다. 우리도 처음부터 일본의 잘 못된 행위에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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