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10일 부터 제238회 울진군의회

이우근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0/06/17 [21:07]

울진군의회는 10일 부터 제238회 울진군의회

이우근논설위원 | 입력 : 2020/06/17 [21:07]

 

▲ 이우근논설위원

울진군의회는 10일 부터 제238회 울진군의회 개회식을 열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울진군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울진군수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25건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울진군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다. 의원들은 틀에 박힌데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소모적인 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한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하지 않을 잘못들이 왜 관행화된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들여다보면, 창의성이나 생산성 관행 탈피 등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변화가 필요한 자치단체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말이다. 그러나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은 여전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은 공통적으로 공무원들은 정치인이나 일반인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들을 한다. 사고의 체계가 다르기에 가치관이 다르다는 말이다.

 

그런 관점의 차이는 범법행위만 하지 않으면 신분을 보장하고, 정년을 보장하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신분이 상승 되는 조직의 환경 혹은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물론 그와 다른 공무원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보편적인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다른 공무원들이 생물학적으로 특별하기 때문이다. 이는 생물학자 마투라나가 오랜 실험 끝에 발견한 모든 동물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결론에서 투영 된다.

 

동물들이 주변 환경과 상황을 각각 자기들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나름대로 구성하여 인식하며, 외부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식한다면, 보편적인 공무원들은 조직의 폐쇄성을 선택한 것이고, 혁신적인 공무원은 시민을 방향성으로 삼은 것이다. 각기 존재 이유가 다른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차원이다. 개인의 안위와 무사안일, 또는 생계 수단일 뿐인 직업관과 자기를 희생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에 헌신하는 직업관의 차이다.

 

그러니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 공직사회의 보편성을 타파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에 공무원들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조직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위법이나 탈법행위에 못지않게 구태를 벗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에게 신분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체장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시민의 이익을 지표로 하는 일하는 분위기, 생산성 있는 일들을 발굴하는 분위기, 사업과 예산이 지닌 의미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분위기, 새로움을 추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단체장은 의회와 협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단체장부터 변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감수성이 아니라. 시민의 감수성에 조응해야 한다. 심부름꾼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결국 공무원이란 시민을 위해서 살 때 행복을 얻게 된다는 인식의 끈을 한사코 놓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들을 공복의 본령에 맞게 변화하도록 조직 내부의 부적절한 특성을 걷어내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이 시민이 행복하면 자기가 행복해진다는 인식의 틀을 갖게 하는 것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그러한 사고를 견인하고 추동할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민들의 행복에 기여 하는 세상을 열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의회 활동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의기관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단체장이 변화 의지를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각기 존재 이유가 다른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차원이다. 개인의 안위와 무사안일, 또는 생계 수단일 뿐인 직업관과 자기를 희생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에 헌신하는 직업관의 차이다. 그러니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 공직사회의 보편성을 타파할 수가 있겠는가?

 

전 찬걸 울진군수는 예전에 업던 제도를 만들지 마라야 할 것이다. 적은금액공사에 감리제도 같은 것은 왜 추가가 되었는가? “왜 울진군은 똑같은 잘못이 매년 반복되는가”? 그렇기에 공무원들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조직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위법이나 탈법행위에 못지않게 구태를 벗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에게 신분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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